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한국 HP, 하도급액 대신 지불 떠넘긴 '갑질'했다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4:10

2년차 중소기업에 3.7억여원 떠넘겨
공정위,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 휴렛팩커드(한국 HP)가 하도급액을 대신 지급하라고 거래처 중소기업한테 떠넘겼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강요한 한국 HP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말 한국 HP는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KT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국 HP는 KT프로젝트를 11개 업체에 위탁했다. 2012년말 위탁 업무가 끝났지만 한국 HP는 3개 업체(A·B·C)한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한국 HP는 밀린 하도급을 해결하려고 기존 거래처에 갑질을 했다. 향후 발주할 프로젝트 계약을 맺을 테니 E가 하도급액을 대신 지급하라고 강요한 것. 당시 E업체는 설립 2년 차인 중소기업이었다. E사는 한국 HP 강요에 따라 A업체한테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 HP 하도급 대금 대납 요구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 HP는 또 기존 거래처인 D한테도 갑질을 했다. KT 프로젝트를 맡은 B·C에게 지급할 하도급액을 D가 대신 지급하라고 강요했다.

B·C 업체에 지불한 돈 일부(3억3440만원 중 5500만원)를 돌려달라고 D업체가 요구하자 한국 HP는 E업체한테 또 갑질을 했다. 결국 E업체는 한국 HP 대신 D업체에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 HP가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HP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E업체가 지불한 3억6960만원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