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일 행정소송, 논란 여전
수능 100일도 안남아, 정책 마무리 필요
교육현안 외면 부담, 연말 개각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번 개각에서는 이름을 뺐다. 갑론을박이 여전한 자사고 폐지와 교육계 최대 이슈인 수능을 뒤로하고 총선준비에 돌입하는 게 오히려 ‘감점’이라는 손익계산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당면현안 마무리 후 연말 개각에서 당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청와대는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등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번에는 자리를 지켰지만, 총선출마를 앞두고 연말이나 내년초 '교육부 탈출'이 유력시된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동구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은 2020년 4월15일 치러진다. 선거에 나가려는 공직자는 1월10일 이전에 물러나야 한다. 때문에 총선출마가 유력한 유은혜 장관이 내년초 교육부장관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정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 장관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일산동구에 출마, 51.59%를 얻으며 46.09%에 그친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를 누리고 당선됐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고양시병(일산동구)에서 47.73%를 특표, 36.40%의 백성운 새누리당 후보를 제압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 장관이 이번 개각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 유임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자사고와 수능 등 교육계 주요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 및 부산 소재 10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만 9개의 자사고가 사라진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자사고 이슈는 아직 진행형이다.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자사고 폐지가 고교 서열화 폐지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내년에도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남아있는만큼 교육부 수장인 유 장관이 법적공방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교육계 이슈인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총선을 위해 물러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6월 모의평가를 감안할 때 고3 학생 35만여명과 졸업생 14만여명 등 49만명 가량이 응시할 전망이다.
응시생이 계속 줄고 있지만, 대입에 ‘올인’하는 국내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수능은 교육정책의 ‘정점’ 그 자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이 수능조차 책임지지 않고 돌아서는 건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1월10일 전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말 개각을 가정하면 이번 개각과 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유 장관의 경우 자사고나 수능 같은 주요 이슈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을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간이 짧더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