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조국, 윤석열·김조원 등 사정라인 ‘케미’는…검찰개혁·반부패역량강화 등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13

청와대, 9일 조국 전 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조국·김조원·윤석열 등 문 정부 2기 사정라인 완성
검찰개혁 속도 내나…수사권 관련 윤석열과 ‘동상이몽’ 우려도
공직기강 확립·반부패역량 강화에 공통 관심
회전문 인사 비판·강한 개성 탓 부조화 우려는 숙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조원·조국·윤석열 등 문재인 정부 후반기 사정라인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이들 3인방이 향후 어떤 조화를 이뤄낼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후임 김조원 민정수석과 7월말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진용을 갖춘 셈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들 세 사람이 특히 검찰 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문 정부 후기 사정 기조를 따라 각각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당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 적임자로 꼽혀 왔다. 그는 이미 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구상하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전임 총장 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아래로 사이 선배들을 뛰어 넘고 검찰 수장에 임명되는 등 이례적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임 장관 시절 이뤄지지 못했던 검찰 개혁 완성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윤 총장 지명 당시에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조원 수석도 임명 당시 여권으로부터 이번 정권의 사법개혁을 완수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동상이몽’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또는 수사 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 총장은 세부 안건에 대해선 검찰 조직의 입장을 앞세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인사 청문 과정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지휘보다는 의사소통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윤 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이 많은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선 조 후보자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 확립을 비롯한 국가적 반부패 역량 강화에 대해선 세 사람의 조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기대를 모은다.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돼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201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 자리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역시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총장에 오른 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검찰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그는 “검찰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민정수석 이전에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과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반부패 역량 강화에 대해선 김 수석, 윤 총장과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회전문 인사’라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과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개성이 강해 조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이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