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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궤도 이탈' 월가 장기 전면전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0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05:1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의 위안화 급락 및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이 무역 냉전 장기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데 정책자와 시장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한편 협상 타결을 재촉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당초 계산과 빗나갔다는 것.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영원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BC 등 그 밖에 주요 외신도 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오사카 담판 이후 진정됐던 무역전쟁 리스크가 재점화됐을 뿐 아니라 장기전으로 치달을 여지가 크게 높아졌고, 실물경기 한파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모간 스탠리가 9개월 이내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등 월가 투자은행(IB) 업계에 비관론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미국 무역 정책관을 지낸 워싱턴 소재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의 웬디 커틀러 연구원은 FT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했다.

난징대학의 주 펑 외교학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강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이미 추가 관세 계획을 세워 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고, 지난 3일 이후 수입된 농산물에 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벌어진 무역 냉전이 지구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았던 필립 레비 플렉스포트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종전에 대한 계획 없이 중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으로 동원한 협박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간 스탠리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9월1일 예고한 대로 3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강행하는 한편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면 9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말 상하이에서 결론 없이 담판을 종료한 양국 정책자들은 9월 워싱턴에서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협상 재개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뉴욕증시의 폭락은 무역전쟁 충격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드러낸 단면이다. 6월 오사카 담판에서 가까스로 재개된 협상이 5월 초 상황보다 악화되자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 한 때 750포인트 폭락한 한편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3% 내외로 후퇴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이 말 그대로 탈선했다”며 “관세 전면전과 보복에 따른 충격이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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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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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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