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숨고르기..."한국당 의원 개별 연락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5:57

임시국회 때문에 경찰 출석 일정 꼬여
한국당 여전히 경찰 소환 불응 입장
국회 열린 상태에선 강제구인도 여의치 않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고소·고발전 관련 경찰 수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에 국회 일정까지 겹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임시국회 개회로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도 쉽지 않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자연스럽게 장기화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7 mironj19@newspim.com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총 109명의 조사 대상 의원 중에서 약 13%만이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총 38명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권미혁·김두관·김병욱·김한정·백혜련·송기헌·신경민·우상호·윤준호·이종걸·이철희·표창원·홍영표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3명이, 정의당은 윤소하·이정미 의원 등 2명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조사를 받지 않은 민주당 의원 2명은 조만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지난달 말 열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경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로 경찰 출석을 미뤘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아직까지 출석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애초 출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조차 국회 개원으로 출석이 미뤄지면서 이번주는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의 경찰 출석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출석했다가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권미혁 민주당 의원만이 5일 오전 경찰에 재출석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출석 요청을 받은 의원들 전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이들의 출석 시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대상 의원들의 신분은 모두 피고발인이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은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부터 개별적으로 연락해 직접 출석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해당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당 차원에서 불출석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