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일 갈등이 경제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을 향한 비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오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경제공습” “경제침략” 등에 비유하며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임할 때”라고 국론 단합을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보복조치 규탄대회에서 “일본이 한국 경제를 침략하기 위해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론을’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지 회의적인 생각”이라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서서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한일 경제전은 이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파국과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정의롭지 않으며 정직하거나 정당하지도 않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 정부는 정의롭지 않다. 세계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호혜 입각한 한일 양국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 정부는 정직하지도 않다. 전략물자 반입 반출과 관련해 우리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진실은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일 정부는 정당하지도 않다”며 “일본은 과연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인지, 먼 나라가 될 것인지, 또 우방이 될 것인지, 남남이 될 것인지 정당한 선택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쟁도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부터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정당이, 모든 국민의 심장속에서 비상한 경제시국을 타개하고 제2독립의 길로 함께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서명하고 나루히토(德仁)이 7일 공포하면, 이로부터 21일 후인 28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이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를 잃게 되면 향후 첨단 소재, 전자, 통신 등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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