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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해찬 “지소미아 의미있나…다시 생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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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일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삭제…與 강경대응 시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맹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신중론을 견지했던 이해찬 당대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신뢰없는 관계를 가지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군사 정보도 공유 못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그런데 오늘 일본 정부 발표를 보니 참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와 관련)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일 갈등 장기전을 우려하며 “정부는 이런 일본 경제침략이 미치는 영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호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 의지가 분명한 때 기업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며 “세제나 금융 부문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정·청이 비상개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시국에 대해 댕정청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운영하겠다”며 “종합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겠으나 그때 그때 긴급한 대책을 발굴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도 “경제분야에선 우리도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등 비경제 분야에서도 의미가 없어진 기존 관계와 틀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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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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