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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가 도발에도 북미 실무협상 소식은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6:4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약 일주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 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목격했다"면서 "발사체 2발은 사거리 250km, 고도는 3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 도발은 지난 25일 이후 불과 6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새벽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후 발사체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참 본부는 26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SS-26)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2기 모두 비행거리는 600km라고 했다. 

당시 미국의 반응은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한 듯 '로우 키'(low key·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은 것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당시 도발을 "협상 전술"이라고 평가, "두어주 안에" 실무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이번 추가 도발 행위 역시 미국은 큰일 아니라는 듯한 반응이다. 백악관은 31일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 종류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파악했으며, 미국이나 동맹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9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2개월여 만에 세 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 북한의 추가 도발 목적은 "韓, 연합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메시지"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는 북한이 일주일 안에 두 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발사 이후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불장난 소동'이라며 단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지난 6월 맹호부대와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예하 제23방어대대(화학·생물학·방사능·핵폭팔대응임무) 함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제거 훈련', 한국의 미국 스텔스 전투기(F-35A) 추가 도입 등도 언급하며 이를 일종의 '구밀복검'(口蜜腹劍.말로는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해칠 생각을 품고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 비핵화 합의를 위해 北 도발 눈감아주는 트럼프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너무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3000톤급에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무기로 잠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난하는 대신 봐주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금처럼 긴밀한 관계만 유지한다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정책의 목표가 현상 유지와 같은 봉쇄정책이냐는 물음에 "나와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여러분도 봤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김 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을 직시하는 것보다 활성된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 도달하는 사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시험발사하지 않는 이상, 다른 모든 도발은 눈감아줄 것이라는 견해다. 

더딘 북미 실무협상 재개…'결정권은 북한이 쥐고 있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30일 방콕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만일 리 외무상이 포럼에 참석한다면 그와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실무협상 재개는 북한이 먼저 제안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실무협상 날짜를 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새로운 북측 카운터파트와 마주 앉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29일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 비건 대표가 오는 2일 태국에서 열리는 ARF회의 참석을 알린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31일 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미 간 회동이 잡혔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측 대표도 누가될지 알 수 없다. 

리 외무상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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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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