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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경두 국방 “우리를 위협‧도발한다면 북한도 당연히 적”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4:40

정 장관,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
“軍, 北 미사일 대응조치 완벽 수행 중”
“북 핵‧미사일 등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능력 갖추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도 당연히 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께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사거리 250km, 고도 30km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동식발사대(TEL)를 사용해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발사대에서 2번 다 발사했는지 여부, 속도, 비행 패턴,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이다.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로 포착했고,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MCRC와 이지스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가 동시에 포착했다. 또 미국 측 자산도 함께 이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자산은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모두 포착하는 등 대응조치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직접적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 비군사적인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적개념도 없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이 세계무대에서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북한과의 대치상황에만 고착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현재도, 미래도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야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다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국방포럼 기조연설 전문이다.

먼저, 이른 아침부터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의 국방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 전우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많은 군 관계자들과 대내외 군사‧안보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역 선후배님들과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우리 군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국방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본연의 사명에 우리 군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언제나 우리 군을 믿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몇 가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얻는 노력이 부족해서, 군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현재 우리 국방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주요 국방정책과 저의 생각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발생 상황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경계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키워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것도 잘못이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소통방식이 진실성에 대한 논란과 은폐‧축소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군의 현행 경계작전수행 미흡과 군 고위직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상황이 이처럼 확대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우리 군에 맡겨주셨는데, 군의 기강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강한 교육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대적 과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더라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국민들께서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도록 한 것은 분명 우리 군의 잘못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다면, 우리 군의 시대적 과업인 국방개혁 2.0 추진, 9.19 군사합의 이행, 전작권 전환 준비, 병영문화 혁신 등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군 지휘부가 먼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다양한 위협과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찍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도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도하는 전환기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 사이버침해,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전방위 안보위협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인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도 국제사회 안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과거에 비해, 보이지 않는 중‧장거리에서도 월등한 정밀도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발달하면서 미래 전장환경이 다차원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방환경의 변화에는 사회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병 개인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의식이 확산되면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장 소음피해, 군부대 이전 등 지자체와의 갈등과 각종 민원은 일선부대 지휘관들에게 큰 지휘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속도와 각종 정보유통체계도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빨라졌습니다. 국회, 언론, 예비역 등 각종 단체의 국방정책에 대한 관심도 훨씬 증가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존중받고, 모든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사회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복잡‧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방환경의 변화를 우리 군이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군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낙후된 조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는 없는지,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신념과 확신이 있는지 자문하고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와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전환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업들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2회에 걸쳐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의 감시자산은 모두 포착하였고 대응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태세의 기본은 확고한 군사적 ‧ 정신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계작전체계와 병력 운용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식별되었습니다.
경계작전 개념이 적 침투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논하기 전에, 합리적 충분성의 틀 내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함'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적 침투대비'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계작전체계 전반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변화되어 가는 작전환경의 변화에 맞게 군, 경찰, 민방위, 지자체 등 제반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가능토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국방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를 둘러싼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직접적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 비군사적인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적개념도 없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닙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각국이 세계무대에서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북한과의 대치상황에만 고착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야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처럼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방개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번번이 추동력을 잃고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방개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기본계획을 완성하였고,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8.2% 증액되었고, 방위력 개선비는 13.7%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의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에 비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배, 방위력 개선비 중가율은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예산 규모만 비교하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일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정부가 안보를 등한시한다거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국방개혁 2.0을 통해 새로운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력 수는 줄어들더라도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하고, 부대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며, 간부증원, 여성인력 증원, 민간인력 확대를 통해 전투부대 병력구조를 실질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력 건설 분야 추진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전략적 억제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둘째, 테러, 사이버침해,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능력도 구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첨단 미래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로 국내 방위산업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평화유지활동, 재난 대응 및 구호,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수호 능력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각 군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각 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썼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갖고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으로 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통같이 강력합니다. 양국 간의 협력관계도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미국 국방장관과 네 차례의 회담, 네 차례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왔으며,새로 취임한 에스퍼 美 국방장관과도 곧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50차 한미 SCM에서는 새로운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하여 미래 연합사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의 연합방위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은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곧 있을 IOC 검증에서 우리 군의 준비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미가 능력에 입각하여 조건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심하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연합방위태세에는 조금의 빈틈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전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연합작전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합사 본부 이전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동맹의 결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50년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진 6.25전쟁 당시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 군은 주권국의 군대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국방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한미동맹이 와해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미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 70년 가까이 쌓아온 두터운 신뢰와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맞춤형 확장억제전략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한미연합 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과학화된 훈련시스템을 활용하여 과거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들어 이미 100여 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기존 합의들과는 달리,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지상 ․ 해상 ․ 공중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 즉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대비태세가 않으면 불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정착'과 '대비태세 유지'는 모순적 역할이 아니고 제로섬게임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은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난 6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긴장과 대결의 세월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의식하여 훈련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었다'는 잘못된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와 우리 군의 교육훈련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저는 합참의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급부대에 이러한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서 야전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교육훈련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군을 훈련도 하지 않는 무능한 군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무분별한 비방은 지금도 한여름 더위 속에서 땀 흘려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각급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우리 군의 강한 힘을 더욱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 각급부대의 교육훈련은 계획대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한 교육훈련이 강군 육성의 기초이자 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규모와 방법을 조정하였으나, 과학화된 시스템과 훈련기법으로 보완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일정 규모의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한국군 자체 합동훈련은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은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이와 같은 시대적 과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장병들입니다. 장병들은 우리 군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며, 국방력의 근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군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개인별 월 2회 이내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과 후 휴대 전화 사용제도는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변화되고 있는 병영문화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에 조기 적응하고, 군 복무 간에 느낄 수 있는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시간을 개인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가족‧친구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어서 장병들이 안정감을 갖고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식별되었으나,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군 전투력 발휘에 기여토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군 기강 해이'가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장병들을 위한 것입니다. 장병들은 군인임과 동시에 어엿한 우리사회의 성숙한 시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사회의 수준에 맞게 장병들의 복무여건도 나아져야 합니다.
사소한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여 군 기강을 저해한다거나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장병들의 의식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스스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처럼 경직되고 강압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병영문화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엄정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병영 내에서 폭행, 가혹행위, 자살 등 군복무 간 갈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복무의 부정적인 영향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장병들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급부대 지휘관들이 부하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지휘관심을 경주하고, 국방부와 각 군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은 자율과 책임의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강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군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4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군생활을 통해 체득한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되새기며 국방부 장관의 중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어떠한 지적과 충고도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새겨듣고 있지만, 때로는 안보에 대한 우려나 비판으로 우리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무시한 채 군을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정부와 우리 군을 마치 북한 세력과 동조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군을 매도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안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는 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58만 장병들의 노고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군을 정치적 시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군의 정치적 중립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는 '4S+청.정.국.방.'을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지휘관들에게 강조하면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S인 Strong force는 현재 직면한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 나아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갖춘 강한 군을 의미하고,
두 번째, Smart force는 선진화된 작전운용과 국방운영 시스템 도입, 병영문화 혁신으로 국방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작전을 스마트하게 잘 하는 스마트한 군을 뜻합니다.
세 번째, Scientific force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 및 가상현실(AR/VR), 초고속 이동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핵심국방과학기술을 안전관리, 교육훈련, 전력증강 등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여 첨단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이루는 첨단과학기술군이며,
마지막으로, Socially responsible force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군을 말합니다.
그다음,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언급한 '청.정.국.방.'은'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을 말하며, 이것이 '4S+청.정.국.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군의 모든 노력 결집이 바로'4S+청.정.국.방.'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과 국방중기계획에 구체화된 내용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장관으로서의 소임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환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군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믿고,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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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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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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