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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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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체제안전보장 확고한 입장 보이라는 대미 메시지"
임재천 "한미훈련 불만…강경파 영향력 최근 강해진 듯"
신범철 "북미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기술력 제고 목적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靑, NSC 소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6분, 5시27분께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긴급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오전 11시 소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고, 현재 군은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사거리 600㎞, 고도 50㎞)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은 하강·상승비행(pull-up.풀업기동) 기술력을 갖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엿새 만에 미사일 발사…김정은 노림수는?

최근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인 '19-2 동맹'을 문제 삼으며 남북, 북미관계에 연계시키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다음달 2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북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였지만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수령 거부' 의사를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달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25일과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등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 "내부결속, 대미·대남압박 등 다목적 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결국 3가지 의도"라며 "하나는 안보문제를 결코 소홀이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내부결속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두 번째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대미 압박용"이라며 "점점 도발 쪽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측에 대해서는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25일과의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고도를 낮췄다는 부분인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임 교수는 "또한 미국이 계속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에 나갈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도발을 하며 미국과의 만남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종의 다목적 카드"라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 실전배치용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소형 미사일 개의치 않겠다' 트럼프 발언 면죄부로 여겨"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형 미사일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일종의 면죄부로 여겨 미사일 발사를 쉽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며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잛은 사거리의 미사일은 마음 놓고 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부드러운 면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 예전 같으면 실시했을 '현무-2' 대응 사격은 현재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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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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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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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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