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지난 5월 9일 이후 78일 만에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다행히 미국은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한 듯 '로우 키'(low key·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이 가운데 '중재국' 한국이 묘하게 고립됐다는 점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후 발사체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본부는 26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SS-26)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2기 모두 비행거리는 600km라고 했다. 

해당 비행거리는 미국까지 닿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지난 5월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도발은 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이 이상의 비난은 아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진전되도록 계속 압박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협상 재개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협상 전술'이라고 평가하며 "두어주 안에"(in a couple of weeks) 실무급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은 것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낸다"며 "그들은 핵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정말로 그들은 미사일 시험도 작은 것들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실제로 미사일 비행거리는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다다르지 않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사일 발사거리를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이 50km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며 "최적 각도에서 발사했다면 최대 800km까지 날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EEZ에 진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 국가 안보 위협은 고스란히 한국 몫…'중재' 역할도 위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긴장해야하는 국가는 한국이다. 북미 간 첫 정상회담을 중재한 국가이지만 국가 안보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비록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방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다음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사를 해올 지도 모른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전문가들은 지난 5월 4일 북한이 발사체 여러 기를 발사한 것을 두고 미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블룸버그통신에 "북한은 앞으로 단거리 발사를 할 때 더 대담해지고 정당화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최근 시험 발사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려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이 북미 대화 모멘텀을 유지시킬 중재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유는 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자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이번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지시했으며 이는 한국이 첨단 공격형 무기를 들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북미 간 중재 역할을 두고 '참견하지 말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권 국장은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북미 협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국의 중재 여부를 떠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좋게 작용할리 없다. 단거리 일지라도 탄도 미사일 기술이 포함된 발사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고, 이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엄청나게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증거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다'는 심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가들은 북한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2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서 자신의 입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김 위원장이 이후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다면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프로그램 동결'을 비핵화 프로세스 첫 단계로 보고 싶어 한다. 현재의 비핵화 교착을 타개하려면 북한은 핵동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양국 간 실무협상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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