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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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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늘 새벽 원산 일대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北 정찰총국 소속 '남파 간첩' 보안당국에 체포
한러, 오늘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국장급 실무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넘어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벽녁에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부터 속보와 분석기사를 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지난 5월 9일 발사했던 미사일과 비슷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인데, 비행거리는 약 430㎞ 정도입니다. 발사 시간은 오늘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 두 차례이구요.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한 강한 '어필'이지요. 이른바 선제 기싸움용 엄포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또 내달 3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구요. 아무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또 그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미국·일본에 중·러의 군사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여기에 북한의 무력도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직전인데, 북중러의 무력 과시 및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다가왔을 때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여명을 열기 위한 막바지 진통이기를 바랍니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연대해서 북한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여러모로 대립전선이 공고화될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일본 방문 때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한일 무역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일본발 외신 보도도 인상적입니다.

미국에 가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부터 미국 통상당국 최고위층과 면담을 갖고 한일 무역분쟁의 실상에 대해 낱낱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인데, 험난해 보이는 여정입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 오늘 서울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국장급 당국자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러시아 정부는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전문을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가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청사 찾으며 손 흔드는 볼턴, 일본 외무상에겐 한일 중재 안한다 했다는데"...[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이동 중에 청사 앞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존 볼턴 방한 항의' 집회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합참 "北, 원산 일대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4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25일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430㎞"라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이다.

靑의 '러시아 오락가락', 정부 소통부재? 고도의 외교전략?/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4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을 부인한 러시아의 입장을 반박하고, 영공 침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음성 교신 등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 혼선이 불거졌다. 24일 오전 청와대는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했다는 말을 빌려 러시아 측이 이번 침범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24일 오전 "한국 영공 침범이 아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입장을 바꿨다"고 정리했다.

美 볼턴, 한일 갈등 중재 의향 없다는 입장 표시" - 교도/뉴스핌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2일 일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담 도중 '한일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美와 호르무즈 협력"… 靑, 파병카드 꺼냈다/동아일보
청와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백악관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北 정찰총국 소속 '남파 간첩' 보안당국에 체포/뉴스핌
24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공조 수사 끝에 지난달 40대 남파 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2명 태운 러시아 어선 北에 나포…송환요청 7일째 무응답/뉴스핌
한국인 선원 2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북한 당국에 단속돼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 선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북측은 정부의 송환 요청에 일주일째 답하지 않고 있다.

또 親文 코드… 1년 내내 '총선용 인사'/조선일보
이르면 25일 민정·일자리·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개편 인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개각을 먼저 한 뒤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하려 했지만, 장관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순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北 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동아일보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공동시장 "한국과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 목표"/연합뉴스
최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올해 안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과도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 때 탈당 경력 30% 감점...복당파 의원들은 예외/뉴스핌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24일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심사점수를 10~30%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당 공천혁신안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다만 탈당 경력자 중에서도 보수 통합이나 당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복당한 경우는 따로 살피겠다고 했다.

'與 빼고 나경원 만난 볼턴' 두고 여야 '아전인수' 해석/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회동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에서 좀처럼 부각되지 못했던 한국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양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불쾌해 하면서도 두 사람의 회동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0일간의 국회 정개특위, 3가지 관전 포인트/한겨레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정개특위의 연장된 활동시한은 8월31일까지로 이날부터 꼭 40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홍영표 위원장 체제의 정개특위에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DJ 서거 10주기…'적자' 평화당 내분 "갈 길 간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지난한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둔 24일에도 정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반(反)당권파'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다.

바른미래 혁신위원, 손학규 윤리위 제소…"혁신안처리 회피"/뉴스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5명이 24일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회는 손학규 당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김태호·김병준·홍준표·이완구, 보수 잠룡들 총선 출마 가시화/국민일보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잠룡(潛龍)들이 여의도 복귀를 준비 중이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은 '알릴레오' 접는데, 홍준표가 '홍카콜라' 계속하는 이유는/중앙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녹화를 끝으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구독자 85만명)를 일단 접기로 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채널 '홍카콜라'(구독자 30만명)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홍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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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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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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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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