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보편적 복지→2016 경제 민주화→2020 정치개혁
4연승 노리는 민주당, '정치 적폐' 프레임으로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화두로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다. ‘놀먹'(놀고 먹는)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동물국회 등으로 국회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가운데 ‘정치 개혁’ 카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공공연하게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4연승을 내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7월 초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을 앉혔다. 특위는 지난 22일 위원 구성을 완료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낮은 국회 신뢰도,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만"
민주당이 구성한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부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과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손혜원 무소속 의원 땅 투기 의혹·경제실정청문회·북한 목선 사태 국정조사·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제출 등을 사유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기준 20대 국회가 제안한 전체 법안은 2만954건인 반면 처리 법안은 5989건 뿐이다. 18대 국회 법안 처리율 49%, 19대 4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국회 신뢰도는 최하위다. 지난 6월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회 신뢰도는 2.4%에 머물렀다. ‘버닝썬 사태’를 겪은 경찰보다 단지 0.2%p 높을 뿐이었다.
과거 정치권 신뢰도를 낮춘 주된 원인은 ‘비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돈’과 ‘이권’ 문제는 비교적 도마에 오르지 않는다. 매년 진행하는 재산 신고와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회의 저생산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낮은 국회 신뢰도를 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분노”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모든 국정을 주도해왔지만 지금은 국회와 정부,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 내년 총선에서 핵심 테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1.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39.0%로 야당심판론 쪽이 12.8%p 더 높았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달 6,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임의번호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며 응답률은 14.4%다.
◆ 상시국회법, 국민소환제, 정치자금법…21대 총선 화두로 '정치개혁' 준비
국회혁신특위에서는 그동안 제안됐던 ‘상시국회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상시국회법’은 현행 2·4·6월로 정해진 임시국회를 매달 소집으로 바꾸고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 이전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해 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으로 정해진 임시회와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삭감하게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사일정에 불출석한다면 소속 정당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투표로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가 다하기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특위 관계자는 “‘일하지 않는 국회’ 원인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의원”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국회 의사일정을 무시할 만큼 당리당략이 중요하다면 여러 지원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께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보다는 직접적인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며 “2012년 대선 화두가 보편적 복지, 2016년 20대 총선이 경제민주화였다면 2020년 21대 총선 화두는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