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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①문희상 의장, 112년 前 헤이그의 恨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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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 외교해야"
지난 6월 주요국 상대 12개 의회외교포럼 출범
부축 받으며 中 방문, 냉강된 한·중간 가교 역할
방미단·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1907년 5월 이준 열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한 달 간 시베리아를 횡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 고종의 특명을 받아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열사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세기 열강 대표는 모두 이준 열사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의 방해로 그는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 했다. 상심한 이준 열사는 결국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당시 특사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역사학계는 열강 중심의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던 고종의 패착이라고 평가한다. 바꿔 말하면 당시 무력했던 조선 외교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 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지난 5월 28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 문희상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으로 외교해야"

"100년 전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국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 외교(ParliamentaryDiplomacy) 반경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 폐허다"란 외교 명언을 따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출처=국회>

전 세계 주요국에 중진 의원들을 파견하는가하면 본인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발트해 3국을 돌며 한국의 외교 텃밭을 가꾸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부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의회 외교 역량 강화를 꼽아 왔다. 문 의장이 의회 외교 구상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6월 의회외교포럼을 출범시키면서다.

그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교통 중진 의원들을 섭외해 국가별로 배치했다.

미국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 중국은 박병석 민주당,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공동)이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기로 했다.

또 러시아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담당하는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을 확정했다.

외교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것을 문 의장은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 사무처에도 주문하기도 했다.

◆ 부축 받으며 中 방문한 문희상, 한·중 가교 놓다

문 의장 본인도 직접 외교 영토 확대를 위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올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문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중국 순방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문 의장은 '동물국회'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심장질환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문 의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나흘 만에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간 사드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의회외교로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문 의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덕분에 2014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방중 이후 5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이 성사됐다.

5월 말에는 8박 10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 의장은 당시 첫 날 일정으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미·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헤이그 특사의 좌절 이후 112년이 지난 지금, 국제 외교의 중요성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세계 여러 강대국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가깝게는 최근 일본이 취한 보복성 수출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동아시아 무역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러한 당위와 달리 현실은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교 변방에 놓여 있다. 전 세계 GDP 12위, 수출 규모 7위의 한국이지만 아직까지 외교력은 경제력을 따라가지 못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철저한 의회주의자인 문 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외교 영역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 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지난 24일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방미단을 파견한 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실질적 협조를 우리 국회가 끌어내기 위해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오는 26일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일단도 오는 31일 출국한다. 방일단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10명 이내의 국회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방일단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 중 지한파 의원들을 주로 만나 일본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아울러 문 의장의 친서외교도 본격화됐다. 올 초 만났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문 의장은 지난 23일 친서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정신과 근간을 흔들수 있는 상황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도 친서를 보내 "자유·공정무역에 반하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유감스러우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같은 추가 사태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6선이라는 긴 시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주의자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됐으면 한다." 문 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문 의장의 소망대로 20대 국회에서 뿌려진 의원외교의 씨앗이 21대로 이어져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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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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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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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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