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100년] ①문희상 의장, 112년 前 헤이그의 恨을 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6:35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8:53

文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 외교해야"
지난 6월 주요국 상대 12개 의회외교포럼 출범
부축 받으며 中 방문, 냉강된 한·중간 가교 역할
방미단·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1907년 5월 이준 열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한 달 간 시베리아를 횡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 고종의 특명을 받아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열사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세기 열강 대표는 모두 이준 열사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의 방해로 그는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 했다. 상심한 이준 열사는 결국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당시 특사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역사학계는 열강 중심의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던 고종의 패착이라고 평가한다. 바꿔 말하면 당시 무력했던 조선 외교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 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지난 5월 28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 문희상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으로 외교해야"

"100년 전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국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 외교(ParliamentaryDiplomacy) 반경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 폐허다"란 외교 명언을 따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출처=국회>

전 세계 주요국에 중진 의원들을 파견하는가하면 본인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발트해 3국을 돌며 한국의 외교 텃밭을 가꾸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부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의회 외교 역량 강화를 꼽아 왔다. 문 의장이 의회 외교 구상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6월 의회외교포럼을 출범시키면서다.

그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교통 중진 의원들을 섭외해 국가별로 배치했다.

미국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 중국은 박병석 민주당,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공동)이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기로 했다.

또 러시아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담당하는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을 확정했다.

외교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것을 문 의장은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 사무처에도 주문하기도 했다.

◆ 부축 받으며 中 방문한 문희상, 한·중 가교 놓다

문 의장 본인도 직접 외교 영토 확대를 위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올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문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중국 순방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문 의장은 '동물국회'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심장질환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문 의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나흘 만에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간 사드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의회외교로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문 의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덕분에 2014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방중 이후 5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이 성사됐다.

5월 말에는 8박 10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 의장은 당시 첫 날 일정으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미·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헤이그 특사의 좌절 이후 112년이 지난 지금, 국제 외교의 중요성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세계 여러 강대국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가깝게는 최근 일본이 취한 보복성 수출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동아시아 무역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러한 당위와 달리 현실은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교 변방에 놓여 있다. 전 세계 GDP 12위, 수출 규모 7위의 한국이지만 아직까지 외교력은 경제력을 따라가지 못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철저한 의회주의자인 문 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외교 영역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 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지난 24일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방미단을 파견한 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실질적 협조를 우리 국회가 끌어내기 위해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오는 26일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일단도 오는 31일 출국한다. 방일단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10명 이내의 국회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방일단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 중 지한파 의원들을 주로 만나 일본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아울러 문 의장의 친서외교도 본격화됐다. 올 초 만났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문 의장은 지난 23일 친서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정신과 근간을 흔들수 있는 상황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도 친서를 보내 "자유·공정무역에 반하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유감스러우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같은 추가 사태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6선이라는 긴 시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주의자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됐으면 한다." 문 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문 의장의 소망대로 20대 국회에서 뿌려진 의원외교의 씨앗이 21대로 이어져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