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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2배 뻥튀기...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4: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남권·비강남권 아파트 16개 분양가 분석
강남권·비강남권 모두 평균 50% 이상 부풀려져
"실효성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집값 낮춰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시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분양가를 50%가량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택지 아파트(강남권 8개, 비강남권 8개) 단지의 분양가(토지비,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강남권 분양가는 평당 4700만원으로 토지비가 3300만원, 건축비가 1400만원이다. 비강남권은 평당 2250만원으로 토지비는 평당 1120만원, 건축비는 1130만원이다. 강남권이 비강남권보다 2배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난해 11월에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이다.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다. 토지비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래미안리더스원(3730만원),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이었으며, 건축비 최고가와 최저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였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책정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를 50%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정부가 결정한 토지비(공시지가)와 기본형건축비(올해 기준 평당 640만원)를 더한 강남권의 분양가는 평당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55%,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평당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50%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 분석이다.

경실련은 “더 이상 집값 상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분양가격에 낀 거품이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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