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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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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기사 제목 공개 지적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등판 시사
이해찬, 특보단 구성.."총선 승리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간 분쟁에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공개 지적…"이것이 우리 국민 목소리인가"/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문제삼았다. 고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기사들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 스틸웰, 한일 갈등 문제 심각성 충분히 이해"(종합)/뉴스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일 갈등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한일 갈등 등판 시사/아시아경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인게이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아닌 어망부표 추정…대공혐의점 없어”/뉴스핌
17일 오전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군은 “물체는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확인을 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놓고 '파열음'..黨 '신중모드' 政 '의욕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위원직 박탈 근거 없다"/뉴스핌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오는 18일 징계 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김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 여부를 두고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최고위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 결단으로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특보단 본격 가동.."총선 승리만을 위해 매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특보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종 개혁과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7일 옛 국민의당에서 분당해 창당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분당열차'에 올라탔다.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하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당권파가 자강론을 펴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당권파는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출범해 평화당은 본격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日경제침략대책특위 “일본 특사 지금 적절치 않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17일 일각에서 제기된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사안이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사이 다양한 측면, 외교·안보·군사·경제·역사·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 놓치고 좌초 위기 빠진 '경제 원탁토론회'/헤럴드경제
국회가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정 심의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추경 심사의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조정에 들어간다.

<총선 앞두고.. 답답한 與野>'험지' 피하려는 초선들..한국당 '고민'/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험지’ 출마를 극도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지역구 공략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표밭 공략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의원은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병, 김규환 의원이 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경남 창원마산합포, 김승희 의원이 서울 양천갑, 임이자 의원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대부분 한국당이 ‘해 볼 만한’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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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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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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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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