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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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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기사 제목 공개 지적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등판 시사
이해찬, 특보단 구성.."총선 승리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간 분쟁에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공개 지적…"이것이 우리 국민 목소리인가"/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문제삼았다. 고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기사들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 스틸웰, 한일 갈등 문제 심각성 충분히 이해"(종합)/뉴스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일 갈등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한일 갈등 등판 시사/아시아경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인게이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아닌 어망부표 추정…대공혐의점 없어”/뉴스핌
17일 오전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군은 “물체는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확인을 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놓고 '파열음'..黨 '신중모드' 政 '의욕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위원직 박탈 근거 없다"/뉴스핌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오는 18일 징계 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김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 여부를 두고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최고위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 결단으로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특보단 본격 가동.."총선 승리만을 위해 매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특보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종 개혁과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7일 옛 국민의당에서 분당해 창당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분당열차'에 올라탔다.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하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당권파가 자강론을 펴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당권파는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출범해 평화당은 본격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日경제침략대책특위 “일본 특사 지금 적절치 않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17일 일각에서 제기된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사안이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사이 다양한 측면, 외교·안보·군사·경제·역사·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 놓치고 좌초 위기 빠진 '경제 원탁토론회'/헤럴드경제
국회가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정 심의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추경 심사의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조정에 들어간다.

<총선 앞두고.. 답답한 與野>'험지' 피하려는 초선들..한국당 '고민'/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험지’ 출마를 극도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지역구 공략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표밭 공략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의원은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병, 김규환 의원이 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경남 창원마산합포, 김승희 의원이 서울 양천갑, 임이자 의원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대부분 한국당이 ‘해 볼 만한’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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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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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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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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