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현지 소송 패소…"대법원 상고할 것"
사법 공조조약 체결, 캄보디아 총리 공략도 전략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끌어모으고 있다. 앞서 예보는 캄코시티 관련 8번째 재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즉각 재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캄보디아로부터 캄코시티 관련 항소심 패소 판결문을 받은 뒤, 이를 면밀히 분석해 현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한데 따른 결정이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월드시티(부산저축은행 60%·이씨 40%)를 통해 진행하던 신도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코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나눠줄 계획이었지만, 이씨가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되레 2014년 예보에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8차례 재판이 치러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부산저축은행이 갚아야할 돈도 65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일단 예보는 대법원을 승부처로 삼고, 최대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캄코시티 관련 소송은 '1심-2심-1심-2심-3심-2심-3심-2심' 오가며 5년간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 동안 한국과 캄보디아 간 형사사법 공조조약(공조 수사)을 체결해 이씨의 국내 송환도 적극 추진한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씨가 검거되면 영향력 행사가 차단돼 채권 회수작업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 캄코시티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도 준비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훈센 총리는 1985년부터 집권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예보도 훈센 총리에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보의 적극적인 행보는 위성백 사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위 사장은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올 3월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에 캄코시티에 대한 국내 입장을 전달했다.
위 사장은 지난달과 이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도 모두 참석했다. 역대 예보 사장 중 캄보디아 현지 재판에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위 사장은 이번에도 소송을 참관하고, 캄보디아 한국대사와 만나 현지 사법부와 정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줄 것임을 요청했다.
예보 관계자는 "위 사장이 취임 후 '캄코시티는 국부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예보 혼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캄코시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후 예보는 높은 관심을 지속 유도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여명의 피해 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