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진 변호사법 위반? 법조계 “형에게 변호사 소개했으면 위법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51

윤대진 국장 “이남석 변호사 소개는 내가 했다”
법조계, “형에게 변호사 소개하는 것 위법 아냐…
당시 반복된 영장 기각에 검찰 등의 영향 여부가 핵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명하면서 법조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수사나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친족인 경우는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의혹이 불거지자, 윤 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막판에 이르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이 공개되자, “통상 변호사를 소개하면 선임 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 시켜 준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 A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혹은 브로커가 사건을 유리하게 잘 봐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 거의 구속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면서 “윤대진 국장이 윤 국장의 형 사건을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고 해외에서 체포 뒤, 8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약 2년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윤 전 서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수사에 개입해 과거 윤 전 서장 혐의가 있는데도,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주 의원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초동 B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보다 당시 윤 전 서장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사이의 업무 처리가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며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의 수사 책임자인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반복된 영장 기각에 의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검찰에서 이 같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석(52·29기) 변호사도 같은날 “2012년 윤대진 (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윤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