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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北 목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5:00

국회, 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여야, 北 목선 국정조사 실시 여부 두고 대격돌 예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목선 사태로 인해 연이어 사과를 하며 곤혹을 치른 가운데,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던 북한 목선 사태 관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동일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 8군단장과 23사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 등 해안 경계작전에 책임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에 대해 보직해임 혹은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의혹은 남아 있는 상태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남은 의혹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여권은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 野, 청와대-군 사전 조율 여부‧北 목선 입항 당시 파고 논란 등 집중 거론할 듯
    6.25 관련 軍 입장도 도마 오를까…정경두 장관 발언 ‘주목’

남은 의혹으로는 우선 국방부의 최초 언론 브리핑 전에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여부가 거론된다.

그간 북한 목선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부분은 국방부가 최초 언론 브리핑(6월 17일) 당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가 이틀 뒤 두 번째 언론 브리핑(6월 19일) 때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바꿨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바꿔서 발표하게 된 경위에 청와대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발표 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군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행정관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의에 “유관 기관과 협의했지만 유관 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일의 파고(波高‧파도의 높이)와 관련한 부분이 있다.

군은 지난달 최초 언론 브리핑 때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파고가 1.5~2m였고 선박 크기는 높이가 1.3m, 폭 2.5m, 길이는 10m로 파도의 높이보다 더 낮았다”며 “근무요원들이 (목선을) 파도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동해에 대기 또는 삼척항으로 입항할 당시 동해의 평균 파고는 0.2~0.5m로 잠잠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대해 “작전 기상이 더 정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기상청 파고와 국방부 발표에서 언급된 파고 간 차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정 장관이나 국방부의 6.25 전쟁 관련 입장도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정 장관은 합동조사 발표가 이뤄진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25 전쟁이 김일성의 전쟁범죄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몇 초 간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냐”며 되묻고, 백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그제야 “북한이 남침을 한 전쟁”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국방부가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물론 국방부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야권이나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북한 목선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북한 목선 관련 사건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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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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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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