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화산업 규모 500조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40

오는 11일 취임 100일…8일 문체부 세종청사서 간담회
한류 정책·문화산업 일자리창출·기초 문화예술 정책 중점
게인 산업 지원·규제 완화 약속,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추진중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한류 정책, 문화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교류 확대, 기초 문화·예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확대와 실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00일간의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공식 유니폼 패션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24 pangbin@newspim.com

이날 박 장관은 "4월3일에 취임했고 11일이면 취임 100일 째다. 100일이 지나면 그간 해온 것들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 모르겠다. 주말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100일이었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지다. 여행을 가고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행복은 문화부에 있다. 문화가 밥 먹여주냐 하는 시절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은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됐다"며 "지난해 문화산업 규모가 120조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과 관광까지 더하면 210~220조다. 그 차제가 산업이 됐고 한류만 봐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콘텐츠가 창출할 경제 성장 규모는 50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문화가 배출하는 산업 규모는 210조를 넘어 최소한 500조 이상 될 거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체육계 정상화 조치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한 문체부 내부 정상화 △문체부 소속기관 현장 소통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스크린 상한제 추진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술인 복지 정책 건립  △5세대 통신 실감형 콘텐츠 집중 육성  △게임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개최를 앞둔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숙박, 식음료, 안전문제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를 마쳤다. 티켓 판매량은 목표 대비 83.19% 달성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게임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9.8%다.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지난해 추정치로 64억불, 약 7500억 정도 규모다. 고성장 수출산업"이라며 "게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e-스포츠도 육성할 것이다. 게임 기업에 대한 금융상 투자, 세재 상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게임 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 해소와 올바른 게임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4차산업 혁명시대, 5세대 이동통신시대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게임은 문화이자 레저로 자리잡았다.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올바른 게임 유흥문화가 정착하도록 폐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상호 의원과 함께 '비디오산업 법률개정'으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박 장관은 "이미 스크린 상한제와 관련한 법률이 검토중이다. '비디오산업 법률개정'에는 스크린 상한제와관련해 관객 집중시간인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특정 영화를 50%이상 상영관을 잡을 수 없다. 영업 자율의 제한, 다른 측면에서는 관객 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 대규모 영화, 국내 영화의 국제 영향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독립영화 지원도 약속했다. 다양한 창작과 상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다. 박 장관은 "이것이야 말로 공적 영역이다. 창작이 촉진되도록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것"이라며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은 현재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74억6000만원으로, 유통비는 금년 6억8000만원에서 61억5000만원 증액된 68억30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문화향유와 예술인 복지에 대해 박 장관은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80억 규모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 진착, 창작과 유통, 문화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편성안을 올려놨다"고 언급했다.

박양우 장관은 끝으로 "문화가 단순히 국민 행복으로 끝나는 추상적 의미에서 현안은 현안대로, 중장기가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