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박양우 장관 "저작권 침해 단호한 대응·저작물 이용 활성화 약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4:30

방송유통사·게임제작사 저작권 보호 강화 요청
'1인 미디어 위한 저작권 안내서' 제작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정책 마련 추진을 약속했다.

박양우 장관은 28일 음악, 방송, 게임, 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 협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제언을 들으며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안적 언어-아스거 욘,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 전시에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덴마크는 문화부 간 MOU 체결을 통해 2019년을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하였다. 2019.05.22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순위 섭렵 등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우리 콘텐츠가 자랑스럽다"면서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창작자의 몫 확대, 정당한 보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혁신 도모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현장의 제언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방송유통사, 게임제작사 등 콘텐츠업계에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만화・웹툰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윤태호 만화가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만화 공유사이트 '어른아이닷컴'과 '마루마루' 등 운영진 검거에 성공한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창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합동단속 실시뿐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해 우회접속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해외 저작권 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단순한 침해 대응에서 현지 시장 분석 정보 제공, 분쟁 사전예방 법률 상담 등 콘텐츠 기업 종합지원으로 개편, 침해 대응에 대한 불법 유통의 감소를 도모하고 합법 유통과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설가, 가수, 작곡가 등 창작 현장을 대표하는 이들은 창작에 대한 보상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음악 유통 분야의 이제욱 ㈜카카오 부사장은 "창작과 함께 유통 사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균형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박 장관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만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작자 등 창작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대출권(공공도서관 대출로 인해 저작물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 등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 사적복제보상금(기술 발달로 신속·대량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적복제기기의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자 등에 지급하는 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제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저작권 기술 및 법조·학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제도와 사회・기술 변화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세계적 기술 선도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저작권 정책을 고민할 것과, 산업・기술・학계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희망했다. 저작물 이용자이자 창작자인 유투버 조장우(활동명 조매력) 씨는 "노래 모창 영상과 게임방송을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데 어디까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1인 방송인으로서 애로사항을 말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Orphan Works,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자가 사는 곳을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저작물의 통칭)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 전략협의체'를 운영해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