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통사·게임제작사 저작권 보호 강화 요청
'1인 미디어 위한 저작권 안내서' 제작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정책 마련 추진을 약속했다.
박양우 장관은 28일 음악, 방송, 게임, 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 협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제언을 들으며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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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안적 언어-아스거 욘,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 전시에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덴마크는 문화부 간 MOU 체결을 통해 2019년을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하였다. 2019.05.22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은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순위 섭렵 등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우리 콘텐츠가 자랑스럽다"면서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창작자의 몫 확대, 정당한 보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혁신 도모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현장의 제언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방송유통사, 게임제작사 등 콘텐츠업계에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만화･웹툰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윤태호 만화가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만화 공유사이트 '어른아이닷컴'과 '마루마루' 등 운영진 검거에 성공한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창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합동단속 실시뿐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해 우회접속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해외 저작권 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단순한 침해 대응에서 현지 시장 분석 정보 제공, 분쟁 사전예방 법률 상담 등 콘텐츠 기업 종합지원으로 개편, 침해 대응에 대한 불법 유통의 감소를 도모하고 합법 유통과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설가, 가수, 작곡가 등 창작 현장을 대표하는 이들은 창작에 대한 보상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음악 유통 분야의 이제욱 ㈜카카오 부사장은 "창작과 함께 유통 사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균형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박 장관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만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작자 등 창작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대출권(공공도서관 대출로 인해 저작물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 등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 사적복제보상금(기술 발달로 신속·대량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적복제기기의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자 등에 지급하는 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제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저작권 기술 및 법조·학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제도와 사회･기술 변화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세계적 기술 선도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저작권 정책을 고민할 것과, 산업･기술･학계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희망했다. 저작물 이용자이자 창작자인 유투버 조장우(활동명 조매력) 씨는 "노래 모창 영상과 게임방송을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데 어디까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1인 방송인으로서 애로사항을 말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Orphan Works,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자가 사는 곳을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저작물의 통칭)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 전략협의체'를 운영해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