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언론 "韓, 수출관리 개선 않으면 규제 품목 확대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6:30

여당 간부 "한국기업에 수출한 에칭가스, 북한으로 간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향후 한국에 개선 움직임이 없다면 규제 강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8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이트국은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한다. 또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포괄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출물량제한'에 해당된다며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에서 수출품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건 안보 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재료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나라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기계류나 탄소섬유 등 다른 품목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베 측근, 수출조치 이유로 북한 언급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한국에서 '수출 관리 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본 내부에선 북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 측근의 발언으로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지계열 통신사인 FNN은 한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어떤 시기에 (규제강화 대상인) 불소 관련 물품(에칭가스)의 대량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 뒤) 한국 기업에서 물품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다"라고 보도했다. 

한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지금까지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한일 대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2년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본 내에서 우려가 퍼졌다"고 말해, 수출 규제가 안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테레비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품이 유출된다는 견해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삼가겠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타당하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