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與 "경제원탁회의 빨리 하자"…공수 뒤바뀐 여야, 왜?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07월07일 08:03

한국당이 제안했지만 더 적극적인 민주당
발등의 불…"준비단 구성해 15일에 하자"
한국당은 추가 협상안 고민…"급할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경제 청문회든 토론회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해 보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제로 한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불과 2주 전 모습이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경제원탁회의' 형식으로 경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은 정 반대가 됐다. 공수(攻守)가 바뀐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경제토론회, 할 거면 빨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당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준비단 구성해 15일에 하자" 역제안한 민주당

현재 3당 교섭단체는 원내수석대표들끼리 토론회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토론회 준비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측에 오는 7월 15일께 경제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5일 토론회에 앞서 각 당에서 경제 토론회 준비단을 꾸려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형식 등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려면 15일 정도에 토론회를 열어야하지 않겠냐는데에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그 전에 준비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나서겠다고까지 한국당에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수석은 "이왕 할거면 빨리 하는게 낫지 않겠냐"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토론회에 부르는 것에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를 왜 못 받겠냐"고 덧붙였다.

처음 제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청문회나 토론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2주만에 여당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뀐 데에는 최근 국회 상황 변화가 한 몫 했다. 국회가 정상화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국당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경제 토론회를 수용하고 국조를 거부한다는 복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 당내 논의 안된 한국당…"협상전략 고심 중"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당은 오히려 경제 토론회에 신중하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을 파헤쳐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어선으로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섣불리 여당의 제안에 따라 경제 토론회를 수용하면 국정조사가 물 건너 가고, 대여투쟁의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고심 중인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에서 준비단이나 구체적인 준비단장 등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아직 한국당은 지도부 사이에서만 여당의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있을 뿐 실무적인 준비단 구성 등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경제토론회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민주당이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것을 전제로 하고 역산해 나오는 날짜일 것"이라면서 "원내수석들 간 협상을 하더라도 한국당이 토론회를 가지고 원포인트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해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확실히 분리해 재해 추경만 통과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추가적인 딜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추인되지 않은 이후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득이 없는 딜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경제원탁회의에 대한 여야 협상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6.27 leehs@newspim.com

더군다나 토론회 참석 범위를 두고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출석에 흔쾌히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김상조 현 정책실장을 부를 것인지 아니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부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기획하고 추진해온 김수현 전 실장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에서는 현 정책실장을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제 토론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 토론회가 개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수석간 합의가 되도 원내대표들 간 합의를 마치고 각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번 회기 중에 토론회를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급할 것은 없지 않느냐"면서 "충분히 논의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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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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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