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년대비 62%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세, 법인세 등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만 급등한 것이라 수입이 적은 노후세대 가구 등은 세금을 내느라 고심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달부터 보유세 가운데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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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대비 1조11632억원이 더 걷혀 3조 271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산세는 8924억 증가해 12조48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권 들어 부동산 보유세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대비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5.6%였지만 2018년에는 7.0%, 2019년 15.3%로 문재인 정권 들어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는 올해 62.4%로 급격하게 늘었다.
재산세도 2013년부터 2018년 5년간 연평균 5.7% 올랐지만 올해는 이보다 2%포인트 더 오른 7.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부동산 보유세 확대는 세수확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란 게 김현아 의원의 풀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설사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현실화'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높이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는 9.9%, 부가가치세는 4.1% 증가하지만 이는 애초 정부 예상보다 낮은 증가율이다. 또한 소득세는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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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현아 의원실] |
김현아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가진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