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주는 소상공인 전체의 30% 넘어...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준인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노동계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하는 등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 중소기업인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앙회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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