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김현아 의원 "은명초, 가연성 소재 건물인데도 서울교육청은 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지어졌지만 정작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는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이비트는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와 지난해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1일 국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은명초등학교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건물을 지었지만 통계에는 누락돼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학교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은명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통계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은명초등학교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지만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선 누락돼 있었다"며 "안전을 관리해야할 서울시 교육청이 위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드라이비트 사용량이 많은 학교 건물은 상당수가 화재 대응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이야기다.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 각 지자체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은 여전히 방치돼 있어서다.

지난 5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한다. 학교 3곳 중 1곳은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은 초등학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36.9%에 해당하는 220개 학교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됐다. 고등학교는 103개로 전체의 32.5%였으며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23.8%의 드라이비트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은 각각 14.8%(4개)와 4%(1개)로 조사됐다.

관할 교육청별로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았다.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건물 가운데는 총 119개 동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됐다. 뒤이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79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 각 57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52동으로 집계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유독 드라이비트 건물이 많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김현아 의원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외벽개선사업을 시행해 매년 50여개 학교의 드라이비트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드라이비트 제거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실제 드라이비트 제거 규모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대응도 미진하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동, 생활관, 강당/체육관과 같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외벽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은 전국기준 3450동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750억원을 투입 매년 50동씩 250개동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사업계획대로라면 3450동을 전부 개선하는 데는 무려 6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드라이비트가 60% 이상 사용된 건물만 개선을 추진하다보니 드라이비트가 소규모로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체건물을 개선하기에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아직도 안전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끝 마쳐 혹시 모를 화재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