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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불평등·양극화·고령화, 선제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2:25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2:25

29일 G20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서 발언
"G20, 인류에 대한 책임감 더 높여야"‘
내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소개

[오사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G20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입니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됩니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합니다.

정상 여러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입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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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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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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