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도입 발표에 우려 목소리 커져"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0:00

"각종 구설수 오른 페이스북, 신뢰성 너무 낮아"
"탈중앙화 성격 부족...소수기업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전통적인 금융기관 힘 약화할 것"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8일 오후 5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Libra) 도입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집중 조명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각종 구설수 오른 페이스북, 신뢰성 너무 낮아"

페이스북은 오는 2020년부터 독자적인 가상화폐 '리브라'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자체 메신저와 왓츠앱에서 전자지갑 '칼리브라'에 가상화폐를 저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개인 간 송금도 가능해진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24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즉, 24억명의 가상화폐 이용 잠재 고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가상화폐를 주류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게 하는 등 금융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먼저 그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거론된다. 특히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이용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페이스북이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을 둘러싼 대중들의 불신이 커졌다.

과거 개인 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과연 사용자들의 금융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오픈마켓연구소의 매트 스톨러는 한 조직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페이스북의 과거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때 규제 당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는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페이스북이 의회에서 조사를 벌이기 전까지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내달 16일 페이스북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탈중앙화 성격 부족...소수기업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두 번째 우려사항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큰 금융 권력을 쥐어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카드회사 마스터카드와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 등 28개 그룹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출범하기 전까지 100개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이 한정된 숫자의 기업이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두고 탈중앙화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트 스톨러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룹을 두고 폐쇄적인 그룹이라고 지적하며, 반(反)독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통적인 금융기관 힘 약화시킬 것"

마지막으로 리브라가 통용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을 비롯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가졌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일반적인 은행체제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돈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스톨러는 "병용되는 통화는 통화를 통제하는 주권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 리브라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결국 민간기업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과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도상국에 사는 많은 이들이 자국의 통화 대신 리브라를 예금 수단으로 이용해, 현지 금융 당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