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북미협상 3가지 조건 제시…볼턴·폼페이오 교체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21

北 외무성, 27일 담화문서 북미협상 재개 요건 제시
“협상 자세 제대로, 말 통하는 협상 상대, 온전한 대안”
남성욱 “北, 볼턴‧폼페이오 교체 요구한 것으로 봐야”
조진구 “北, 볼턴‧폼페이오 태도 바꾸라는 것…교체 요구는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27일 담화문을 발표해 미국에 북미협상의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권 국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이 (북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북미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미대화 재개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연말 시한'을 거론하며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돼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외무성의 고위 관료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협상자세, 말이 통하는 협상 파트너, 그리고 온전한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특히 권 국장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연말 시한’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 일부. [사진=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 북미대화 재개 조건 ① 제대로 된 협상 자세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요구한 ‘제대로 된 협상자세’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즉 스몰딜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의) 셈법을 바꾸라’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남 교수는 이어 “다시 말해 ‘협상 자세를 제대로 하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해 온 일괄타결식 빅딜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협상, 그러니까 '스몰딜'을 (이번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과 북한의 기본적 입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각각 '빅딜', '스몰딜'을 고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 왼 쪽)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대화 재개 조건 ② 말이 통하는 사람

전문가들은 담화문에서 언급된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비핵화 협상 파트너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겨냥해 이들의 교체 혹은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6일 담화를 발표해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다.

외무성은 26일 담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거론하며 “제재가 조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이 궤변을 늘어 놓는다”며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볼턴 보좌관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볼턴 보좌관을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을 깨버리는 망치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 전쟁광신자’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남 교수는 “외무성이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등 다 싫고, 비건 대표 같은 온건파가 와서 (협상을 할 때) 말이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이 볼턴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 교수는 “외무성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잘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까지 요구한 것 같지는 않다. 인사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북한은 담화문에서 볼턴, 폼페이오 두 사람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상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대화 재개 조건 ③ 온전한 대안

외무성이 언급한 ‘온전한 대안’은 북한이 일정 정도의 비핵화를 할 경우 그에 맞게 미국이 제공해야 할 보상, 이른바 상응조치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에 대해 북미 양측은 꾸준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고농축우라늄 시설 등 전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비핵화 검증을 받아야 그때 제재완화 등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북미 양측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북한은 2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을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 교수는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의 범위와 보상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그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미는 (비핵화 협상 전에)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봐야 한다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