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으로 장기간 소위에 계류하다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기다리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기본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정상화 이후 의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후 오후에 열린 소위에는 전원 불참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합의 처리하자며 법안 통과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6월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며 폐기됐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도 시계 제로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기사회생한 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익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법안 통과 이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도 참여해 협의 통과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그럼에도 오랫동안 국회 정상화가 안되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협의 하에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며 “이 점이 아쉽지만 한 편으로는 뜻 깊은 통과”라고 평가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소방3법 외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관련 법안도 의결했다.

홍 의원은 “과거사법은 공권력과 국가 권력에 희생된 유가족의 오랜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차후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6~27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 3법 및 과거사위원회 관련 법안들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 의결 직후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방적으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건 국회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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