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한국당 “보복·불법”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9:17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9:17

정개특위 1소위, 25일 회의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특위 기한 연장 안 되면 개정안 표결처리 검토” 재확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위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특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국회 정상화 불발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소집됐다” “불법이다” 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소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요청을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 판단”이라며 “한국당 의도대로 정개특위를 무효로 만들 수 없기에 남은 3일이라도 정개특위 소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원들 의견을 들어 정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합의를 원하면 (정개특위) 기한 연장에 동의 해달라”며 한국당이 선거법 합의 처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특위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간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시한이 남아있으니 여야 협의를 지켜보면서 최종 의결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 (결정)하겠다”며 오는 28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운영위원회에) 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니 당 대표들이 협의해 금요일(28일)까지 의견이 오면 (개정안을) 의결할 필요가 없다”며 연장이 불발될 경우 이번주 내 특위 회의를 열어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는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전날 엎어 정개특위 틀마저 사실상 깨어지게 생겼다”며 “내일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든 특위가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도 “남은 3일 간 정개특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김 의원과 같은 의견”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동안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한국당의 꿈과 의지를 포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 자체가 여야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소집된 느낌”이라며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1소위 회의를 다시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