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 파행 속 열린 외통위…北 목선‧한일외교 등 여야 공방 '치열'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07

25일 김연철‧강경화 출석..여야 모두 참석
野, 안보‧외교 위기 vs 與, 정부 옹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5일 오전 모처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목선 삼척항 접안 사건, 한일외교 관계 등 외교국방 현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일‧외교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맞섰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국회 파행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상임위원회 참석 방침에 따라 여야 모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부두 정박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미리 준비한 물건들이 있다. 엔진이 달린 선박에다가 식량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귀순 목적으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선원 4명 중 2명을 2시간의 간단한 심문만 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같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만약 문제가 되면 장관이 책임지겠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같은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8일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선장 동의를 얻어 목선을 폐기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 국정원 등과 협의도 없는 것인가. 어떻게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나. 또 선박 폐기 자체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남은 연료와 GPS 등을 통해 남하 해상루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다음날 바로 폐기한다는 브리핑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랐다”면서도 “선원을 (북에) 돌려보낼 때 배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해명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개인 의사 존중이 기본”이라고 한국당 의원에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싱가포르 회담 때에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이 있었지만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정부의 800만 달러 및 쌀 5만 톤 지원은 북한을 미끼로 한 선전용 아닌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한국당도 인도적 지원 문제와 배분과정 투명성 문제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쌀값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장관은 먼저 발표했다. 결국 심사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경시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정치적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우리의 품격 문제로 봐야 한다”며 “쌀 5만 톤 지원이 민간 쌀 값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외교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맞섰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하면서 신일본제철이 소유한 포항제철 주식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 이에 일본은 한국과 일체 대화하지 않겠으며 보복하겠다고 한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양석 의원은 “최근 외교부가 내놓은 한일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시기적, 전달방법에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일본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바로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는 상징하는 뱃지를 달고 나온 분이다. 당시 외교적으로 논란 있을 수 있었던 메시지였다. 강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 공략에 따라 한일 간 과거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한일관계 파행의 한 원인이 됐을지도 모른다”며 “남은 임기 동안 결자해지로 야당 여당,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이 거부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수모이자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일 민간기업의 배상금 출연 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려는 기업이 어디있나. 지금 정권이 적폐청산 한다며 직권남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 때 적폐청산의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불신당하고 있다. 외교라인이 무너졌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을 거절당한 것은 외교참사이자 한국 외교사의 굉장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