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 논의 진행경과 및 의견 청취 예정
한국당 위원장인 상임위도 국회법 50조 근거로 진행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다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1시30분께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국회 정상화 합의 진행 상황과 각 상임위 진행 경과, 앞으로 상임위 진행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 24일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거부되면서 국회는 다시 장기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한국당 상황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닌 상임위에서도 국회법 50조를 근거로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128석을 차지한 원내1당으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예산결산위·국토교통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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