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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대국민 사과…“수사 축소·은폐 등 검찰권 남용 반성”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0:35

문무일 총장, 25일 대검찰청서 과거사위 관련 공식 입장발표
“검찰,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히 했다”
“정치적 중립성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 느껴”
“고통 당한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
“과거 잘못 교훈삼아 제도 개선 등 노력하겠다”
검찰과거사위, 18개월 활동…8개 사건 사과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무일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입구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또는 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 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그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 분들과 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거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18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 축소 또는 은폐, 검찰권 남용 등의 의심되는 17개 사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그 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에 대해 공식 재수사를 권고했고 형제복지원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8건 대해서는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 고(故) 박종철 군 유족 등을 만나 직접 사과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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