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과거사위 '맹탕'·박상기 법무부장관 '맹탕'..법무부·검찰 '양탕'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0:53

박상기 장관, 12일 과거사위 활동 관련 ‘나홀로’ 기자회견
"브리핑 내용으로 충분…질문 안받겠다”
취재진들, 기자회견 ‘보이콧’ 결정
법조계 “과거사위 잡음 계속…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년6개월간 활동에도 불구하고 '맹탕'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비판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맹탕' 기자회견을 감행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을 기치로 앞세워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 등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를 펼치지 못해 '헛심만 썼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어 과거사위 활동 종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거부한 채 '나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실패를 자인한 꼴이 되면서 '맹탕' 장관임을 드러내며 과거사위 '맹탕'은 오히려 양반이라는 비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과거사위 활동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거사위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 위상을 감안하면 취재진들로 북적여야 하는 게 맞지만, 정작 회견장은 자리를 채우지 못한 텅 빈 책상만 가득했다.

박 장관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9매 분량의 발표문을 읽어내려간 뒤 곧바로 퇴장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예정했던 과거사위 관련 기자 간담회가 기자들 일문일답을 안 받겠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보이콧 한 와중에 장관은 법무부 출입 취재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12 pangbin@newspim.com

이는 박 장관이 입장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취재진들이 기자회견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없는 기자회견은 사실상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요에 불과하다. 박상기 장관과 법무부는 '그냥 발표문에 있으니 그대로 알아듣고 따르기만 하라'는 불통을 드러냈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성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을 주요 수사집중 포인트로 삼아 주력했던 과거사위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는 박상가 법무부장관 스스로도 쏟아질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증거수집과 오래전 벌어진 사건으로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검찰 과거사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부실 수사에 따라 잇단 소송전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안팎의 잡음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검찰 위상만 깎아내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박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취재진들의 질문까지 안받겠다고 할 줄은 몰랐다”면서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과거사위 활동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장관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한 변호사도 “과거사위 활동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정부는 단 한 번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박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인지 내놓을 수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포기한다면 사정당국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던 과거사위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돼 올해 5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활동했다. 과거사위는 이 기간 동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17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사나 검찰의 공식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조사 대상자 일부가 검찰과거사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 ‘윤중천리스트’로 언급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각각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 역시 과거 수사 당시 ‘봐주기수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이달 초 재판에 넘기면서 성범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만 적용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3차 수사까지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