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퇴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대국민 사과..박상기는 ‘보이콧’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7:10

문무일 총장, 검찰과거사위 권고 따라 공개 사과할 듯
박상기 법무 장관 ‘나홀로’ 과거사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 말 퇴임을 앞둔 문무일(58·사법연수원18기)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내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한다. 이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18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검찰의 직접 사과를 촉구한 데 따른 사후 조치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 사건을 선정해 재조사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직접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촉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보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번 과거사위 활동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과거의 잘못을 밝힘으로써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과거 정부 시절 검찰이 저지른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3월에는 1987년 고문을 받아 숨진 고(故) 박종철 씨의 부친을 찾아 사과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해 이에 취재진이 항의하며 보이콧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나홀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