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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애군인에 "제대 비용 내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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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척추 부상으로 마비 여군, 제대비용 없어 군에 붙잡혀"
"北 당국, 부상 군인에 사회보장 안 해" 비판 봇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 당국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제대하려는 군인에게 제대비용을 요구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제대비용이 없어 부상을 당하고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은 자식들을 키워 군대에 내보내기 정말 무서운 세월이 됐다"며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입대했는데 훈련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에게 터무니 없는 제대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군부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한 여성군인(여군)의 딱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책시에서 입대한 19살의 여성군인은 평양인근의 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동계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조선인민군 제11호중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이 여군은 척추를 다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과 군에서는 '제대비용을 내야 감정제대증명서를 떼 줄 것'이라며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척추부상을 입으면 목을 움직일 수 없어 일어나고 눕는 것도 힘들다"며 "'수개월간 치료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떨어져 감정제대가 결정됐지만 군병원측에서는 감정제대증명서 비용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훈련중 부상당한 군인이 감정제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왜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부모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일도 억울한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딸을 돈이 없어 애타게 바라보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내 지인의 아들도 군대에 입대한 지 3년 만에 장애를 입고 불구가 돼 제대했다"며 "나라에서 청년 일꾼들이 필요하면 군복을 입혀 데려다가 공사일에 내몰고는 '부상을 당해 필요 없으니 데려가라'는 식으로 제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20살인 이 제대군인은 여러 형제들 중 맏이로 학업에 대한 희망보다 당에 입당을 하려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다"면서 "이 군인이 다리를 잃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다행히 부모의 회사에서 차를 대주어 장애를 입은 아들을 데려왔지만 그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면서 "20대 젊은 군인들이 평생 지고가야 할 장애를 입어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사회보장조치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제대비용을 부담시키니 군대에 간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한결 같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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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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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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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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