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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애군인에 "제대 비용 내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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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척추 부상으로 마비 여군, 제대비용 없어 군에 붙잡혀"
"北 당국, 부상 군인에 사회보장 안 해" 비판 봇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 당국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제대하려는 군인에게 제대비용을 요구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제대비용이 없어 부상을 당하고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은 자식들을 키워 군대에 내보내기 정말 무서운 세월이 됐다"며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입대했는데 훈련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에게 터무니 없는 제대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군부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한 여성군인(여군)의 딱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책시에서 입대한 19살의 여성군인은 평양인근의 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동계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조선인민군 제11호중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이 여군은 척추를 다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과 군에서는 '제대비용을 내야 감정제대증명서를 떼 줄 것'이라며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척추부상을 입으면 목을 움직일 수 없어 일어나고 눕는 것도 힘들다"며 "'수개월간 치료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떨어져 감정제대가 결정됐지만 군병원측에서는 감정제대증명서 비용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훈련중 부상당한 군인이 감정제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왜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부모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일도 억울한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딸을 돈이 없어 애타게 바라보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내 지인의 아들도 군대에 입대한 지 3년 만에 장애를 입고 불구가 돼 제대했다"며 "나라에서 청년 일꾼들이 필요하면 군복을 입혀 데려다가 공사일에 내몰고는 '부상을 당해 필요 없으니 데려가라'는 식으로 제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20살인 이 제대군인은 여러 형제들 중 맏이로 학업에 대한 희망보다 당에 입당을 하려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다"면서 "이 군인이 다리를 잃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다행히 부모의 회사에서 차를 대주어 장애를 입은 아들을 데려왔지만 그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면서 "20대 젊은 군인들이 평생 지고가야 할 장애를 입어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사회보장조치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제대비용을 부담시키니 군대에 간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한결 같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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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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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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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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