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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8:2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4:36

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발표된 이후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주요 조간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한국이 아닌 북한을 찾는 시 주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아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왔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외교적 우선순위였지요. 하지만 시 주석이 보기 좋게 우리 정부를 바람 맞춘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에선 한중 간 긴밀협의를 거쳐 시 주석이 방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외교무대를 만들었고, 대화 재개에 힘써 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오는 30일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본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북핵 관련 남북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20대 국회서 벌써 11번째 방문인데...답답하네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여야 각 당 지도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경제가 빡빡해지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시진핑 방북, 미중 무역전쟁서 밀릴 때 대비 차원"/뉴스핌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개최 의미보다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북중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6월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KBS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는데 이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도훈 본부장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19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 인정받기”/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군부에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인 ‘강습제강’을 최근 입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게 전달한 이 문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南 아닌 北 찾는 시진핑…속상한 靑, 한중회담 알리며 '상황관리'/뉴스1
청와대는 17일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 왔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날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20~21일) 발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 재개는 물론 이후의 진전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文대통령 '촉진역' 힘실리나/연합뉴스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38)씨가 작년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이메일 이력서 한 통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제트' 관계자 A씨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제 괜찮다는 與, 추경 얘기땐 "경제 어렵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작년 말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긍정적"이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에선 "정부 정책을 옹호할 때에는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압박할 때에만 '경제 위기'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5시 10분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른미래당 “기승전 윤석열, 전형적 문재인 코드인사”/뉴스핌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전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임명/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의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국회 정상화 '공회전'…한국당, 강경모드 돌아선 이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간 수차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이 오간데다, 두 당이 단독 국회 소집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한국당도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의 결론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와 사과를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당시인 한달 반 전의 요구로 돌아간 셈이다. 그간의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

86년생 김수민이 겪은 여의도 "권모술수, 영화는 저리가라"/중앙일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은 298명이다. 국회가 두 달 가까이 파행 중인 요즘, 이들은 온종일 뭘 할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대 국회 최연소(86년생) 의원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밀착마크했다. 내년 총선 출마(청주 청원)를 준비하는 그는 매일 청주 집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었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중앙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학계·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로 갈라진 보수…통합·분열 사이 길 잃다/경향신문
보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진보 정권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결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이 분열을 촉발시킬지 주목된다. 한국당에 공천을 받지 못할 친박계 의원들이 홍 의원의 뒤를 이어 대한애국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국회 내 보수세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대한애국당의 세 집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후과로 결합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교안과 불화?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석달 만에 돌연 사퇴/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4선의 한선교 의원이 17일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황교안 대표의 성균관대 후배인 한 총장은 황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4일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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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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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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