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서 10% 내외, 보수정보 5~7%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16.4%, 10.9% 상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드러내놓고 최저임금 인상 조절론을 펼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
17일 여권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해찬 당대표에게 직접 최저임금 동결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한 것에 따른 후폭풍이 큰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이 대표는 "(아예 동결을 하자고 해버리면) 양대 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바 있다.
역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각각 5년간 연평균 9.0%와 10.6%를 올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5.2%와 7.4%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 상승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