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사업도 기존 도시재생사업처럼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시가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편의와 상관없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마을회관과 같은 시설들이 대거 조성될 예정인 것. 시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주차장과 키움센터, 어린이놀이터 등도 공급할 계획이지만 공급량이 많지 않은데다 위치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 삼양동 옥탑방 생활 체험 이후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의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빈집재생 역시 당장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에게 생활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란 논란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강북지역 빈집재생프로젝트에 따르면 강북구 삼양동에서 매입한 빈집 11채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거주자 편의를 위한 아이 키움센터와 주차장, 마을공원 등도 계획돼 있지만 절대적인 공급량은 적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안에 착공할 삼양동내 빈집 3채에 대해서는 창업청년들을 위한 청년거점시설과 청년 임대주택 총 11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나머지 공간에는 마을사랑방을 조성한다.

청년거점시설과 청년 임대주택은 현지 거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재생효과'를 줄 수 없는 시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는 있지만 같은 마을 안에서 이질적인 공간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거점시설이 들어선 종로구 숭인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가 지어준 청년거점시설 때문에 소수 외부인들이 왔다갔다 하지만 이 곳은 애초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이라 주민생활 편익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봉제공장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봉제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지만 마을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나이많은 업주들과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북 삼양동 옥탑방 한달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이후 실시할 나머지 11채에 대한 빈집 재생사업에서는 생활SOC가 도입된다. 시는 삼양동내 11채의 빈집을 두개 구역으로 나눠 재생한다. 우선 한 구역에는 행복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을 짓고 나머지 한 구역에는 어린이집 기능을 담당할 키움센터와 어린이놀이터, 마을주방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키움센터와 주차장으로 대변되는 생활SOC은 공급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삼양동 공영주차장은 7면의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이 일대 주차량을 감안할 때 주민 주차난 해결에 기여를 하지 못한 공산이 크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다.

또한 위치를 볼 때 마을주민보다는 주차장과 인접한 행복주택이나 주민공동시설 관리자들이 대부분 주차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마을 공영 주차장도 새로 유입된 '외지인의 소유물'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빈집재생사업이 기존 도시재생사업처럼 노후 저층 주거지 거주민들의 생활 편익 개선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란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거점시설 등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 소유 시설'의 관리를 위한 공무원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양동 현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농촌과 달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사는 서울에서 마을회관과 같은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다"며 "서울시가 키움센터나 주차장과 같은 외부 유입인구가 아닌 기존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지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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