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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 선정…3년간 2.1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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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증진료 가능 종합병원에 연 7000억 투자
3년간 총 2.1조 투입…수가 가산·당직비 등 지원
지역의료 완결체계 구축·수도권 쏠림 해소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 병원을 육성해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총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급성기병원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350종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164곳이다. 진료권 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했다. 선정 병원과 예비 병원을 합해 총 175개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 체계를 적용해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추가 모집 마감 직전까지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대학은 48개교 112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연간 7000억원씩 3년간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율 인상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 지원 ▲성과 보상 체계 신설 등이다.

먼저 중등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할 계획이다.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도 지원한다. 운영 계획과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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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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