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논란…고용부 "지급·검증간 발생한 부당이득"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6:28

일부 매체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지적에 해명자료 배포
환수금 553억원 환수조치 중…"폐업자도 체납처분·강제징수"
8월 1일 접수부터 퇴직자 등 고용보험 상실자 소급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13일 "부정수급이 아닌 자금 집행과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20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됐으나 이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지급과 검증간 시차에서 발생한 과오 지급금(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거짓 신고,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부당이득'은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닌 지연신고, 신청인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지급금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가 △사업 참여 제한의 패널티를 부과하며, 부당이득에 대해선 과오지급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한 매체는 "일자리안정자금 554억원을 엉뚱한 17만명에게 퍼줬다"며 "지난해 지급된 금액의 2% 이상이 부정 지급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특수관계인) 등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나간 경우 △월급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이들에게 자금이 지급된 경우 △지원 자격 상실한 퇴사자에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등 3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비동거 친족 여부 등에 대한 지원요건은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정확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동거친족은 1차적으로 행안부 자료(주민등록)에 근거해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2차로 대법원 자료(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단계 검증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원 신청자 중 1만610명이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단계 검증(대법원)의 경우 전산상 즉시 정보연계가 가능한 행안부 데이터베이스(DB)와 달리 DB 직접 연계가 제한돼 정보연계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확보된 대법원 자료를 토대로 검증결과 지난해 지원자 2만709명(사업장 1만8882개소)이 사업주의 비동거 친족으로 확인돼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229억8100만원을 환수 조치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세무사, 노무사 등 대리인이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에서 사업주들이 정확히 지원요건을 알지 못해 발생한 과오지급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월평균보수 기준(2018년 190만원 미만) 초과자에 대한 과오지급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다음해 확정보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초 신청시 노동자의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해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수당·상여금 등으로 연도중 보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연도 확정보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사후검증을 거친다. 

고용부는 올해초 신고된 2018년 확정보수를 토대로 지난해 월보수기준(190만원)의 120%(230만원)를 초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된 과오지급금 223억8200만원(2만4428명)을 확인해 환수 진행중이다. 이는 전체 지원노동자 264만명의 0.9% 수준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보수수준을 110%로 낮춰 월 평균보수 231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라 이미 지원된 99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를 토대로 매월 재직 여부를 확인해 지급되는데 사업주가 생업에 바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경우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확인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수 조치에 들어간 사업장 중 폐업한 곳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및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원요건만 충족하면 퇴사자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지원금 사후 지급을 해줬으나, 올해 하반기부턴 직원 퇴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8월 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퇴사자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