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동의안 관련 법안, 9월 정기국회까지 준비 끝낼것"
"최임위 공익위원 친경영 인사 동의 어려워…전문성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정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안과, 노동법 개정을 통한 절차를 밟는 투트랙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ILO 100주년 총회에 맞춰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투트랙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하나는 ILO협약비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노동법개정안을 정부주도로 논의해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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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9월)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협약로 분류해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중 강제노동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비준동의안 마련 방법과 관련 "우리는 ILO 3자주의 협약을 비준한 나라로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규정이 있는데, 그에 따라 이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노사의견을 받은 후 공식 절차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게 된다"면서 "그 다음부턴 외교부가 주체가 돼 ILO협약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사의뢰를 거쳐 최종 비준동의안을 만들어 청와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 마련까지는 최소 3~4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까지는 비준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 장관은 "6월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두 절차가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에 따라 7월초냐, 후반이냐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중에는 외교부 비준을 의뢰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보니 법제처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그래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며, 꼭 9월이 아니더라도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이 예고돼 있어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부 산하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친경영 성향 논란과 관련 "친경영 인사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익위원 선임하기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처럼 공익위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전문성·중립성 등을 들었고, 특히 선정 이후 어느 한쪽에 기울어졌다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겠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노사위원들의 경우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라는 입장에서만 최저임금을 심의할 게 아니라 모든 분이 공익을 대표한단 입장에서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사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안도 제시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문제도 중요한 지표고, 우리나라 고용이나 경제상황도 중요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위원들이) 여러 지표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민들이 수용할만한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정년연장 논란과 관련해 이 장관은 "우리리사회에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때문에 우리 노동력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령자 분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년연장을 지금해야 되는지 부분은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60세 정년연장 의무화가 2~3년 정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도 찾아나가면서 더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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