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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5

통일부 "北, 이희호 여사 장례 조문단 파견 예단 어려워"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주권자 국민의 몫"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별세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11일 오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대표가 일제히 이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엄혹한 시대를 김대중 대통령과 극복한데 대해 존경의 염원을 담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가 생전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한 만큼 북측이 조문단을 보낼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강 수석의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비난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까지 전면에 나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대상,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의 생전 모습. [사진=김대중도서관]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이희호 여사 장례 조문단 파견 예단 어려워"/뉴스핌
통일부는 11일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을 두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선례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의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오전 9시30분에 접촉했지만 아직 파악된 게 없다"며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지금북한은] 고질적 전력난에 '전기 절약기' 개발 소개/SBS
북한 매체가 최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김책공업대 과학자들이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단상역율자동조종장치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쉽게 말하면 전기 절약기입니다. 주민들에게 복잡한 원리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어쨌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콘센트에 장비를 꽂아서 쓰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10여만 킬로와트를 아껴서 발전소 하나를 새로 짓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며 사용을 장려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故 이희호 여사와의 인연 '눈길'/뉴스1
강경화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역하면서부터 외교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희의장 비서관, 대학 조교수 등을 맡았던 강 장관은 이 일을 계기로 뛰어난 영어실력 등을 인정받아 김 대통령의 영어통역사로 발탁됐다.

文대통령 '겉돌기 외교' 재연되나 우려/문화일보
북유럽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핀란드 국빈만찬에서 "소통과 만남의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노르웨이·스웨덴에서도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미·북 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만 확인됐던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이르면 오늘 중 입금 절차/아시아경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제기구에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약 94억원) 입금 절차가 이르면 오늘 중 시작된다.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식량계획(WFP)과 정상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 입금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부, 인양 상황 수시 보고받으며 대책 논의/YTN
정부는 현지 인양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침몰한 유람선이 오래된 목선인만큼, 인양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도 일정한 속도로 배를 한번에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나면서 선체 내에 있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될 위험과 유실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어 희생자 장례와 운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주권자 국민의 몫"/노컷뉴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정철 "지역 방문 논란, 근거 없는 오해…선거랑 관계없다"(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1일 "부산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지며,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굴의 의지로 정치와 행정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하기에 앞서 접견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지역주의 극복을 오 시장이 이뤄냈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오신환 "사개·정개특위 연장, 정상화 걸림돌 안돼…별건 논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는 게 옳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협상이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이희호 여사, '영원한 동지' DJ 곁으로... 97년 발자취로 본 현대사/뉴스핌
향년 97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오후 숨을 거뒀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만이다. 지난 1세기를 관통했던 이 여사의 삶은 굴곡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한다.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며 여성인권과 남북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가로 활동해왔다. 그의 삶이 곧 현대사였다.

이희호 여사가 남긴 말…"남편의 평생소원 한반도 평화 정착되길"/뉴스핌
"남편의 평생소원인 한민족의 평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또한 나의 지극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희호 여사 자서전 '동행' 일부분 발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의 평생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 그리고 인권‧여성운동가로서 일생을 바쳤던 이 여사의 삶을 그가 남긴 말들로 되짚어 본다.

나경원 "양정철‧김경수 회동, 선거기획과 불법선거 묘한 콜라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회동에 대해 "선거기획과 불법선거 혐의의 묘한 콜라보"라며 "부정 선거의 먹구름이 우리사회에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혐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다. 총선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양 원장이 댓글 밑작업과 연루 의혹을 받는 실세를 만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도 있다" 홍준표·김문수…목소리 높이는 한국당 잠룡 /뉴스1
자유한국당 대권잠룡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체제가 굳건해지고 황 대표가 보수진영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경쟁자로 지목되는 인사들도 존재감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인물은 한국당의 지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당 대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27전당대회 이후 잠잠한 행보를 이어가다, SNS와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다시 벌이고 있다.

분열된 국회, 이희호 여사 별세에 '애도' 한목소리(종합)/뉴스1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국회가 11일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정쟁을 잠시 멈추고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지도자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도 두 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고 추모했다.

친박 공천 배제론 공론화에… 홍문종, 위기감?/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11일 "태극기 신당이라는 큰 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해 당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내에서 내년 총선 친박 공천 배제론이 공론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홍 의원이 친박계 신당론을 띄운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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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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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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