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중견기업 86.5% 매출 3000억 미만…상속공제 기준 완화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출 5000억원으로 올리면 혜택받는 기업 282개 불과"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자산·고용유지 기준 10년→7년"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분할납부로 세부담 완화 가능"
"할증평가제도는 적용방식 관련 용역 결과 기다리는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6.5%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실장은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면 282개 기업만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며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3969개에 달한다. 즉 매출액 상향 조정 시 혜택을 보는 기업은 7%에 불과해 굳이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지난해 세법심의과정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축소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중분류로 확대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 정규직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사전 공제배제 후 사후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제산세제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매출액 기준이 정부나 국회에서 변할 가능성은 없나.

▲매출액 기준은 부총리께서 수차례 밝혔듯이 공제한도와 매출액 기준 변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중견기업의 86.5%가 포함된다.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면 282개 기업이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 국회에서 논의 하겠지만 현재로서 정부입장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최근 5년간 몇 개고 혜택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추산한 게 있나.

▲(이 과장) 2017년은 91건이고 그 전에는 연간 70여건 수준으로 공제제도를 이용했다.

▲완화효과가 몇 개 기업에 추가로 적용될지를 알려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혜택 받을지에 대해 전수조사해야한다. 그것까진 안했다. 다만 지금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혜택 받을 걸로 본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연간 70여건이 전체 상속기업의 0.2%도 안된다고 비판한다.

▲상속세 내는 비율이 3% 되는데 상속세 공제가 꽤 된다. 일반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를 했지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완화하면서 책임도 확대하고 책임 경영 강화도 고려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산업분류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면 해당되는 업종이 많아져서 문제다. 국회에서는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가자는 입장인가

▲현재 중분류 내 소분류 안에서만 전환 가능하다. 국회는 대분류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테스크포스(TF)에서 제기한 내용은 중분류에서 다른 중분류로 가자는 것이다. 중분류에서 중분류로 가되 심의위 둬서 제한적으로 심사하자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개정사항 보면 중견기업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 있는데 10년 기준은 유지되는 것인가.

▲(이 과장) 그것도 다 7년으로 바뀐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상속인이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 있나.

▲(이 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인 탈세가 아니다. 상속세는 개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상속이나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생길 수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별도 자료는 없다. 예를 들어 외환법에서 탈세·회계부정 하면 그 법에서 처벌받게 된다. 그걸 상속·증여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사후기간 10년서 7년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고용유지의무기간 뿐인가.

▲(이 과장) 업종과 자산, 지분, 고용 등 모든 제도가 전부 10년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7년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상속세율을 같이 인하하자는 주장도 있다.

▲세율 인하 관련해서는 명목세율은 높은데 상속세 실효세율 높지 않다. 상속 실효세율은 19.5% 되고 증여세가 25%정도다. 지금단계에서 세율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할증평가제도에 대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나. 

▲할증평가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할증평가는 대부분 나라들이 어느정도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객관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서 평가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면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독일은 할증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방식이 다르다. 용역 나오면 고민해야 한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분류까지 풀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분류는 아까 말한것처럼 당에서는 중분류에서 중분류로 가되 위원회 설치해서 하자는 안을 제기한 상태다. 내일 당정협의에서도 그런 의견 제기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완전히 대분류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업종전환 제한을 과감하게 못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과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기본 취지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경영상 노하우나 고용의 승계,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대가로 상속세 관련 세제특례를 부여하는 거다. 업종분류를 완전히 풀게 되면 그런 부분과 당초 가업상속공제 취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연부연납제도를 완화해 실제 세 부담을 20년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일시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 안되는 피상속인은 연부연납제도 통해 충분히 부담 덜 수 있다. 

-연부연납과 분납은 무슨 차이인가.

▲(이 과장) 연부연납도 분납인데 조세법에서는 두 번에 걸쳐 납부할 때 분납이고 더 장기적으로 분할납부할 때는 연부연납을 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