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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5만톤 대북식량지원, 국제기구 통한 간접지원 검토 중”

기사입력 : 2019년06월09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15:05

KBS 1TV ‘일요진단’ 출연해 견해 밝혀
“남는 쌀 130만 톤, 이미 어려운 국가에 연간 5만톤 지원 중”
‘北 식량난 진위여부 논란’엔 “쌀 가격 하락으로 식량난 파악 못해”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는 북미협상 재개 후 조건 만들어져야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최근 불거진 ‘정부의 5만톤 대북식량지원 논란’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실무적 부분을 더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 yooksa@newspim.com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핵화라는 과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 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설 의원을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5만톤 대북식량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가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방한해 ‘대북 식량지원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원을 한다면 쌀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남는 쌀이 130만톤 정도고 창고보관료로만 연간 48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쌀 수급 상황에서 WFP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 비롯 어려운 국가들에게 연간 5만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식량난 진위여부 논란’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쌀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식량이 부족한 상태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식량 가격을 추정하는 시기와 식량(사정)이 실제로 어려운 시기는 불일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량 가격으로 부족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가격이란 건 몇 개 도시를 한정적으로 본 비공식적 조사인데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요량, 가격통제, 계절적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식량난 여부는 생산량과 소비량, 부족량, 수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정한다”며 “추정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제기구나 우리 전문 기관이나 공통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래 가장 안 좋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다만 북한이 우리 측에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건 없다”며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충분하고 긴밀한 대화가 이뤄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는데 현재로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시다시피 남북 공동선언에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건 마련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가능하면 북미협상이 재개돼서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며 자연스럽게 (재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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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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