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스웨덴의 성평등 및 노인 경제활동 장려 정책에서 찾아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을 계기로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인구비율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독박육아와 여성경력단절 없는 성평등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한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스웨덴은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지난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거나 보합하며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파생된 결과라고 보고 여성이 출산으로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성평등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 등을 만들었다.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이 2위에 달한다.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기도 하다.

전경련은 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스웨덴의 노인 경제활동 장려 정책을 들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스웨덴은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세정책이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주에게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중이다. 고령 인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보급도 정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급여로 환산하면 55~64세의 평균임금은 25~54세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노인고용률이 6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위경비직, 청소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스웨덴은 또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도 펼쳤다.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스웨덴 거주자 중 10명 중 1명은 타국적자다.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민자포용정책 최고 국가다. 특히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인력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눈여겨볼만하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패스트트랙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 투입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이후 고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인구비율이 20%를 상회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하지만 출산장려, 이민자 포용을 비롯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지난 2017년 인구증가율 1.4%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한국0.4%, 세계은행). 이 같은 인구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은 2.4%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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