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검찰, ‘기밀유출’ 환경부 관계자 철저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2:5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7일 검찰 수사 촉구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서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한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에 부처 기밀 자료를 전달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해당 서기관 외에도 환경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조속히 환경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환경부에서 SK케미칼이나 애경 등 기업에 기밀문서를 넘긴 것이 과연 몇 년 동안 자행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공무원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에 환경부 전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넘겨야만 했던 기밀이 무엇이었는지 서기관이 유출한 문서도 피해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에 부처 기밀 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6.07. kintakunte87@newspim.com

기자회견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숙자 씨는 “전 보좌관 출신인 브로커를 통해 환경부와 특조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까지도 기업의 로비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됐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리실 산하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폭넓게 구제받고 전신질환을 인정받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법률지원단을 맡은 강성신 변호사도 “정부 부처와 기업 간의 유착 상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 보좌관 출신 브로커와 전 서기관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 징역을 구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허위 진술 감정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존속기간 후에도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계자 모두를 공범으로 의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넷과 피해자들은 ‘환경부는 각성하라’,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라’, ‘검찰은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오전 11시30분경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애경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A 서기관이 기업 측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당시 “A 서기관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