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7일 검찰 수사 촉구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서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한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에 부처 기밀 자료를 전달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해당 서기관 외에도 환경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조속히 환경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환경부에서 SK케미칼이나 애경 등 기업에 기밀문서를 넘긴 것이 과연 몇 년 동안 자행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공무원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에 환경부 전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넘겨야만 했던 기밀이 무엇이었는지 서기관이 유출한 문서도 피해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에 부처 기밀 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6.07. kintakunte87@newspim.com |
기자회견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숙자 씨는 “전 보좌관 출신인 브로커를 통해 환경부와 특조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까지도 기업의 로비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됐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리실 산하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폭넓게 구제받고 전신질환을 인정받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법률지원단을 맡은 강성신 변호사도 “정부 부처와 기업 간의 유착 상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 보좌관 출신 브로커와 전 서기관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 징역을 구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허위 진술 감정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존속기간 후에도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계자 모두를 공범으로 의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넷과 피해자들은 ‘환경부는 각성하라’,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라’, ‘검찰은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오전 11시30분경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애경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A 서기관이 기업 측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당시 “A 서기관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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