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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톤 이상만 받아라"...北, 해외 민간단체 식량지원 조건 하달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0:35

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北 기관 간부들, 당국 지시에 불만 "한 푼이 아쉬운데…"
北 당국 "식량지원 구실로 주민들 사상교란 시도" 주장
주민들, 불만 고조 "말도 안 되는 지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 큰 식량 지원이 아니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내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은 식량난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식량지원을 하려면 통 크게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5월 하순 중앙에서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산하 해외동포 영접국에 해외 민간단체의 지원 규칙이란 것을 하달했다"며 "이 규칙에 따르면 국제민간단체가 무상 식량지원을 제안해올 경우 300톤 이상만 지원 받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외부의 식량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각 기관 간부들은 중앙에서 무상 식량지원을 300톤 이상일 경우만 받을 수 있다고 하한선을 정해놓자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며 "간부들은 '한 톤의 식량이 아쉬운 판에 공짜로 주겠다는데 큰 소리 치는 중앙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에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을 때는 100톤이든 200톤이든 주는대로 다 받아들였다"며 "하다못해 남한이 지원하는 식량도 '쌀에 사상이 있나. 공짜로 식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승리'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또 "그동안 외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식량은 대개 입쌀보다 값이 눅은(싼) 강냉이, 콩, 밀가루였다"며 "이를 현재의 강냉이 가격으로 환산하면, 300톤이면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소규모 민간단체들에게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앞으로 외국에서 300톤 이하의 식량지원을 제안하면 받지 말라는 내부 지시가 평양으로부터 내려왔다"며 "요즘 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일례로 지난 5월 중순 미국의 민간단체인 '크리스'가 우리(북한) 정부에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당국은 지원하겠다는 식량이 25톤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거절 당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크리스는 지난 수년간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북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계속해온 자선단체인데 중앙이 정한 식량지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활동이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 장마당에서 강냉이 1kg이 인민폐 1.8~2위안에 거래되는데 300톤이면 인민폐 60만위안 정도가 된다"며 "중앙에서는 '해외 민간단체들이 적은 량의 식량지원을 구실로 우리 내부에 침투해 주민들의 사상교란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짜로 주는 식량도 받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주민들 속에서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외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은 주민들이 아닌 군이나 당, 사법기관, 정무원들에게 배급된다.

소식통들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민간단체가 해외동포 영접국에 식량지원 의사를 밝혀오면 즉시 평양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해외 민간 차원의 식량지원은 당국이 분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배급에서 일반 주민들은 제외된다"며 "지원된 식량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경제협조국과 양정국을 통해 군, 당, 사법, 정무원 배급용으로만 풀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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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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