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 5만톤 지원키로...남북대화 재개 신호탄 주목
전문가들 관측 달라..."5만톤으로 北 식량난 해소 못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원해...식량 지원 수용 안할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설훈 의원이 "다음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대북 식량 지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설 의원은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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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31 |
설 의원이 밝힌 5만톤 식량 지원은 정부가 의결한 800만 달러 외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WFP의 영양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 등을 지원키로 한 것.
정부는 800만 달러 외에도 추가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할지 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남북 간 접촉에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화해 무드였던 남북관계도 긴장국면이 고조됐다. 특히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군사적 갈등까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5만톤의 식량 지원을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엔 기구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북한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이내 최악이다. 정부의 관측과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은 대략 136만톤 정도가 부족하다. 이를 감안할 때, 5만톤의 식량 지원은 사실 북한의 궁픽한 식량 사정을 해소하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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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권태진 "유엔기구 136만톤 부족, 과대평가"
조진구 "평양 인근 쌀값 떨어져, 심각한 상황 아닌 듯"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킬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유엔기구가 136만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단 대북 제재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의 시장(장마당)이 기능해 약 50만톤의 부족분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어 "물론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식량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사실이다. 식량 부족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러시아도 식량 지원을 약속했고, 북한의 시장을 염두에 뒀을 때 부족분은 약 50만톤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을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 인근의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식량이 부족하다면 쌀값이 올라야 하는데, 이를 보면 북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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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권태진 "北, 식량 지원 '부차적인 것' 비판…관계 개선 안될 것"
조진구 "개성공단 재개 등 필요한 것 얻는게 낫다고 볼 수도"
전현준 "김정은 정권, 식량난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보는 듯"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개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남남 갈등만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원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보면 북한과 아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 대북 식량 지원 결정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5만톤 정도를 바라는 것은 아닐텐데 그동안 식량 지원을 '부차적인 것'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하더라도 관계 개선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내부의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인데, 크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등 필요한 부분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식량을 조금 받고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얻는 것보다 남쪽에서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식량 지원 정도 가지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사실 부정적"이라며 "북한은 식량 지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관심이 있고, 식량은 아직 자기들이 더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