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진단] "北, 식량 지원 5만톤보다 개성공단 재개 원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06:37

유엔기구 "北 식량 136만톤 부족"…인도적 지원 공감
정부, 식량 5만톤 지원키로...남북대화 재개 신호탄 주목
전문가들 관측 달라..."5만톤으로 北 식량난 해소 못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원해...식량 지원 수용 안할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설훈 의원이 "다음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대북 식량 지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설 의원은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101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가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31

설 의원이 밝힌 5만톤 식량 지원은 정부가 의결한 800만 달러 외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WFP의 영양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 등을 지원키로 한 것.

정부는 800만 달러 외에도 추가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할지 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남북 간 접촉에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화해 무드였던 남북관계도 긴장국면이 고조됐다. 특히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군사적 갈등까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5만톤의 식량 지원을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엔 기구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북한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이내 최악이다. 정부의 관측과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은 대략 136만톤 정도가 부족하다. 이를 감안할 때, 5만톤의 식량 지원은 사실 북한의 궁픽한 식량 사정을 해소하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유엔기구 136만톤 부족, 과대평가"
   조진구 "평양 인근 쌀값 떨어져, 심각한 상황 아닌 듯"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킬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유엔기구가 136만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단 대북 제재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의 시장(장마당)이 기능해 약 50만톤의 부족분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어 "물론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식량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사실이다. 식량 부족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러시아도 식량 지원을 약속했고, 북한의 시장을 염두에 뒀을 때 부족분은 약 50만톤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을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 인근의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식량이 부족하다면 쌀값이 올라야 하는데, 이를 보면 북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北, 식량 지원 '부차적인 것' 비판…관계 개선 안될 것"
   조진구 "개성공단 재개 등 필요한 것 얻는게 낫다고 볼 수도"
   전현준 "김정은 정권, 식량난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보는 듯"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개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남남 갈등만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원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보면 북한과 아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 대북 식량 지원 결정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5만톤 정도를 바라는 것은 아닐텐데 그동안 식량 지원을 '부차적인 것'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하더라도 관계 개선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내부의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인데, 크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등 필요한 부분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식량을 조금 받고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얻는 것보다 남쪽에서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식량 지원 정도 가지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사실 부정적"이라며 "북한은 식량 지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관심이 있고, 식량은 아직 자기들이 더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